2025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다양한 정책이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됩니다.
6월을 전후해 시행되거나 이미 발표된 주요 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10대 분야 주요정책 금융, 재정, 조세, 교육, 보육, 보건, 복지, 고용 분야(정부 정책브리핑)
출처 : 인천투데이
금융·재정·조세
- 결혼 시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 자녀·손자녀 세액공제는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이 확대되고, 성실납입자에게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됩니다. 만기 전 40%까지 부분 인출도 허용됩니다.
-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이 연 4,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
- 17세 이상 국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금융기관에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 및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고용
-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연장됩니다.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고,
영아돌봄수당(시간당 1,500원)이 신설됩니다.
교육
-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초등 2학년까지 확대됩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이 9구간 이하까지 늘어나고,
저소득 대학생에게 연 24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율이 상향되고,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 소상공인에게 서빙로봇·키오스크 렌털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 녹색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전환보증’이 신설되어 친환경 기업의 성장자금 조달을 지원합니다.
환경·기상
-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개편되어,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속도가 우수한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전기차 안전성 기준 강화, 가격 인하 유도, 청년·다자녀가구·농업인 등 실수요자 지원 확대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국방
- 주택 청약 시 무주택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택배 서비스에 드론·실외이동로봇이 도입되어 자율주행 기반 실외배송이 가능해집니다.
- 병장 기준 병 봉급이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이 월 55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기타
-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 주 7일 택배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이외에도 각 시·도별로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이 추가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니, 거주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 및 공식 공지사항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에는 출산·양육 지원, 청년·중소기업 지원, 녹색산업 육성, 주거·교육 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변화가 대거 시행됩니다.
특히 일부 제도는 6월을 기점으로 적용되거나 확대될 예정입니다"